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중·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 각종 불법행위로 가맹점에서 취소된 곳만 568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된 숙박업소 11곳이(중복 2곳 포함)가맹점으로 버젓이 등록돼 문체부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 알선 법 위반)숙박업소 행정처분 현황(2014-2017년 8월)’과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오프라인 가맹점 교차 분석 결과 2015년 2곳, 2016년 5곳, 2017년 4곳이 현재도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으로 안내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곳, 경기 3곳, 제주 2곳, 부산 2곳, 전남 1곳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은 지역 간 격차도 심각 했다. 곽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역별 발급·사용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문화누리카드는 총 140만4943매다. 이중 약 41%인 57만5103매가 수도권에서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3735매(0.26%)로 가장 적었다. 이어 제주 1만7483매(1.24%),울산 1만8067매(1.28%)순이었다.

가맹점도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등록된 가맹점은 2만3809개, 이중 8459개(35.5%)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77개(0.32%)로 가장 적었다. 이어 울산 462개(1.94%),대전 827개(3.47%)순으로 적었다.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무료·할인티켓을 제공하는 사업인 ‘나눔티켓’의 기부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부된 나눔티켓 42만1678매 중 34만9096매가 수도권에 기부돼 8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도 의원은 “성매매로 적발된 업소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의 가맹점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문화부는 가맹점 등록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가맹점 등록심사 과정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곽 의원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서는 보고 싶어도 변변한 공연 한편 제대로 보기 힘든 만큼 문화누리카드, 나눔티켓 등 지방을 우선 배려해 각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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