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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어리석은 과학기술 정책 되풀이 말아야"

이상민 의원, 과기정통부 국감서 "정부의 치열한 자기 혁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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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2 16:08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을)이 12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진정한 국가 혁신을 위해선 정부의 치열한 자기 혁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우리 국가 사회 각 부문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 등 정부와 공적기구가 먼저 일대 자기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 성공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와 같은 종전의 어리석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를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할지라도 바뀐 건 대통령과 장관뿐이며, 대부분의 관료는 종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의 과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이므로 더욱 성찰이 필요하고 더욱 치열한 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부문 R&D의 역할과 기능 재편·역할과 기능에 집중, 공공부문 R&D 규모 대폭 확대·기초연구 비중이 확대, 혁신 생태계에 대한 국방 R&D 참여 확대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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