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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교수 특허분쟁 벤처 '백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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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9.13 17:59
  • 기자명 By. 한대수기자 기자
청와대 출신의 박범계 변호사와 특허청 출신의 신운환·김관식 교수(한남대)가 3년간 특허분쟁에 휩싸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한 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 드림팀을 결성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술벤처가 살아야 한국경제에 희망이 있다면서 특허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국산업의 공동 대리인을 맡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한 측근중의 측근으로 대전에서 개업하고 있으며 신 교수는 특허청과 김&장 특허법인 출신의 변리사로 한남대 특허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 교수도 특허청 출신의 변리사로 지난해 한남대로부터 특허법학과 교수로 전격 스카웃됐다.

신 교수와 김 교수는 모두 특허청에서 실제로 특허등록을 심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누구보다 특허등록 요건에 대해서는 정통한 전문가들이다.

박 변호사는 소송분야를 맡고 신 교수는 특허분야를, 물리학박사인 김 교수는 기술분야를 분담하기로 했다. 대덕밸리의 한 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드림팀이 전격적으로 결성된 것.

이들이 한마음이 돼서 돕기로 나선 건국산업은 가정용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채 깜박 잊고 잠이 들거나 외출했을 때 조리용기가 과열돼 불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특허등록했다가 일본계 다국적기업인 R사의 이의제기로 사장될 위기에 놓인 상태다. 특허청이 R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특허취소결정을 내렸고 특허심판원도 건국산업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건국산업은 지난달 22일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분쟁의 고등법원격인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신 교수는 "벤처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기술벤처기업이 육성돼야 한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며 "기술 벤처기업이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특허 인큐베이팅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벤처기업도 대기업을 이길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산업 박진하 대표는 "R사가 제시한 인용특허는 사용자가 타이머를 설정하지 않으면 불을 끌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과열로 인한 화재로 이어지지만 건국산업이 개발한 기술은 타이머를 설정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화재를 방지할 수 있다"며 "특허법원이 국내 벤처기업이 개발한 특허기술에 대해 따뜻한 애정을 갖고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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