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밤나무 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일반병해충 항공방제’ 사업으로 연평균 2만3000ha에 2만리터의 농약이 살포되고 있었다.

해당 약제는 대개 사람에 미치는 인축독성이 3-4등급으로 보통수준이지만 자연에 미치는 생태독성으로는 1등급 약제가 절반 가까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살충제 계란 사태 때 문제가 됐던 ‘비펜트린’은 약제사용량이 세 번째로 많았는데 최근 5년간 8천리터가 넘게 사용됐으며 올해도 3,665리터가 밤나무에 살포됐다. 하지만 밤과 같은 몇몇 임산물의 경우 농약 잔류검사를 하고 있지 않아 인체유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올해 9월 경남지역 일부 시군의 밤나무를 대상으로 항공방제 농약에 대한 잔류분석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는데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밤송이에서 일부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다.(※약제/기준치/검출량: 메톡시페노자이드/0.1㎎/㎏/0.049㎎/㎏)

항공방제가 8월에 집중된 것을 고려하면 방제 후 한 달이 넘도록 농약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방제로 인해 꿀벌이 폐사하는 등 양봉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은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태계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아 깜깜이인 실정이다.

김태흠 의원은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농약들이 임산물에 잔류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며, 생태계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