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지난 14일 LH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형평대우와 처우개선에 십분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용역시장 붕괴’ 및 ‘정부기관 노영화’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 일시적 일괄적인 현행 용역회사 자회사 전환방침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일감 뺏기로 이어져, 국내 용역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가 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청소·취사·시설관리·경비·안내 등 용역업체는 총 185개, 계약금액 1380억. 용역직원은 15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는 용역업체 자회사 전환으로 1380억의 용역시장과 185개의 용역회사가 일시에 공중분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LH가 박의원에게 제출한 ‘용역업체 입찰 일반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당 용역업체들은 수백에서 천대 일을 넘는 입찰률을 보이는 중소 또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입찰금액 3억9000만 원 규모의 전북지역본부 12명 파견 청소용역에 1450개 업체가 참가했고, 4억 짜리 광주전남지역본부 11명 경비용역에는 1,043개 업체가 경쟁했다.10명 안팎의 구내식당 입찰에도 통상 수십에서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였다.

박의원은 “전체 용역일감의 70~80%가 사기업이 아닌 공공부문인데도, 기재부 등 관계당국에 확인 결과 대책은커녕 아예 인식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