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년간 연구성과가 부실해 중단되거나 폐기된 과제는 총 57건으로 투입된 예산만 106억800만원에 달했다.

재제를 받은 연구과제 57건 중 27건은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이 수행한 과제로 연구실적이 매우 부실했다. 해당 과제는 ‘국립식량과학원’이 12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국립축산과학원 7건, 국립농업과학원 6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건순이었다.

외부 공동과제의 경우 대학이 수행한 연구가 18건이며 지자체 소속 농업기술원 6건, 기업 등 기타가 6건이었다.

연구평가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과제결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두고 이의신청을 받아, ‘전문심사위원회’가 재심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 과제로 분류되면 재제심의를 거쳐 최종 재제 여부가 확정된다.

최근 5년간의 평가결과를 보면 총 6112건이 평가를 받아 437건이 미흡과제로 분류됐는데 최종 제재를 받은 경우는 57건에 그쳤다. 특히 미흡과제 437건 중 254건의 경우는 스스로도 부실한 결과를 인정하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는데 제재대상에서 빠져 평가체계에 문제가 있었다.

제재를 받은 과제 3건 중 2건은 단순 경고로 끝났고, 연구참여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한 경우는 20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농진청이 평가방식을 엄격하게 개선해야하며 연구수행기관도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