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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4대강, 4대강, 4대강"… 수자원공사 국감

여야 집중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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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9 14:27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9일 대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K-water)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4대강으로 시작해 4대강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비리를 일컫는 '사자방' 가운데 하나로 지목받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감사위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수자원공사에서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골자는 4대강이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공사가 4대강 사업 추가 공사비 패소로 300억원을 물어낼 판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공사를 상대로 6건의 추가 공사비 지급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선고된 1심 판결 3건 모두에서 공사가 패소, 208억9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나머지 소송에서도 공사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며 "지급액은 최소 300억원 이상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라는 짧은 기간에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 무리하게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라며 "추가 공사비 소송 패소로 공사에게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힌 담당자의 책임을 묻고 공사비 지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에 대한 자체 상환(5조6000억원) 대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발전·단지 사업 순이익이 계획보다 저조한 한편, 친수사업을 통한 부채 상환이 불투명"하다며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변수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와 같은 가뭄이나 유가·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대비한 추가적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공사가 4대강 사업 당시 턴키방식 발주로 6000억원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사의 발주 공고별 낙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턴키방식 발주 공사 낙찰률은 92.6%로 가격 경쟁 낙찰률 67.7%보다 25%p가 높아 6159억원을 낭비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턴키 방식 발주 공사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업체는 삼성물산"이라며 "낙동강 배수문 등 총 3공구를 수주해 총 5200억원 낙찰가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공사가 가격 경쟁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찾았을 경우 추정 낙찰가는 3720억원으로, 약 1480억원의 혈세가 절약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턴키 방식이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조장하고 수천억원의 세금을 경쟁도 없이 재벌 건설사에 퍼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턴키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경쟁을 통한 입찰 방식을 도입·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옛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4대강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공사가 최근 4년간 4대강 낙동강보에서 결함 14건을 발견하고도 시정·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4년 녹조 저감 장치의 불량을 발견하고도 3년째 방치"했다며 "수문 개폐 장치 불량, 어도 모니터링 시스템 손상, 건물 균열, 누수 등 결함이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4대강 녹조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보 수문 개방을 지시했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방 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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