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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민간특례사업 3차심의 앞두고 천막농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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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9 16: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주민대책위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3차 심의 부결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 쟁점은 도시공원위원회가 두 차례나 재심의 결정을 내렸지만 대전시는 여전히 이 사업만이 대안이라며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타당성과 공공성 부족을 외면한 대전시의 불통행정을 지적한 것이다.

대책위는 3차 도시공원위원회를 앞두고 월평공원을 산림형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줄어들 것이라는 대전시의 입장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어떤 시민단체도 이 사업에 찬성의사를 밝힌 바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와관련해 사업부지에 인접한 갈마아파트와 갈마동주민들로 구성된 8000여명의 월평공원 특례사업 반대 서명부를 대전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비공원시설인 대규모 아파트 건설 때문이다.

민간특례사업만이 대안이라는 대전시의 주장에 제동이 걸린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저해와 주민들이 반대하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포기하고 제대로 된 일몰해제 대비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이다.

사업 준비성 부족, 방향의 부적절성과 함께 타시도의 부결이 결정적인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시민들의 반대의견에 아랑곳하지 않는 불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작금의 추세를 비춰볼 때 원만한 해결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추진동력을 잃었다고 해도 곧바로 시민단체와 갈마동 주민들의 의견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전시와 주민대책위가 끝없는 논쟁과 갈등속에 맞닿지 않는 평행선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수개월째 공전만을 거듭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난개발에 따른 조속한 사업추진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원칙과 설득력이 부족하면 불신과 반감을 사기 마련이다. 다시말해 특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지금의 이 불신과 갈등을 해소시킬수 있다.

본지는 이미 이 사업이 공원조성을 빙자한 아파트건설 사업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대전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다 납득할만한 방안을 찾거나 아니면 중대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기존의 난개발 운운은 이유는 될 수 있어도 시민들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공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동일사업을 추진했던 인천 광양 부산시의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대전시의 입장과 함께 보다 투명하고 설득력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새 국면을 맞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할 때 비로소 신뢰와 믿음이 조성된다는 얘기이다.

정책이 겉돌고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일지 않도록 매사에 원칙과 신뢰를 조성하는 것도 공직자들의 책임이다.

2회에 걸쳐 재심의 결정을 내린 월평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3차 심의에 대전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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