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폐전봇대 무단투기 및 방치에 대한 제재조치가 단 한 차례도 없어 한전이 업체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폐전봇대 무단투기 및 방치 현황에 따르면 무단투기 및 방치 사례는 단 3건(경북 영양, 전남 고흥, 경기 여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배전공사 시공업체가 폐전봇대를 무단투기 및 방치 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 참여를 일시 제한하고 5회 누적 시 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론이나 인터넷 제보 및 한전에 접수된 민원 내역은 수십 건에 달하는 반면 제재조치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한전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우택 의원은“한전의 폐전봇대 관리감독 문제는 10년째 민원·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폐전봇대의 무단투기 및 방치 문제는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확실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도 한전이 파악한 폐전봇대 무단투기 및 방치 사례는 3건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제재 조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한전이 업체를 봐주고 사건을 은폐한 것은 아닌지, 안전·환경불감증에 나 몰라라 방만 경영을 한 것은 아닌지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