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일종 의원 “보건당국의 미성년자 마약예방교육 무용지물”

미성년자 마약사범 5년간 3배 증가, 급증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0.22 19:0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성일종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늘어나며 급증해 보건당국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약 예방교육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총 531명으로 2012년 38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9월까지 84명이 검거돼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강률 7%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오히려 수강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현재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교육은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정되어있지 않고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보건당국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기 한계가 있다”며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만큼 마약예방교육 의무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인 마약사범도 급증세에 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관례 부처의 긴밀한 공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별로 마약범죄가 대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2016년 14,214명 중에서 30대 3,526명 40대 4,496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또한, 60대 이상의 마약류 사범도 2012년 566명에서 2016년 1,378명으로 무려 2.5배 증가했다./서울 최병준 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