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올해 추진 중인 규제개혁 업무 전반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는 올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추진상황, 법제처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조례 개정준비 상황, 규제개혁 우수사례·과제 발굴 보고 등의 주제로 논의로 진행됐다.

올해 구의 조례 정비과제는 ‘대전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총 13건으로 이 중 8건이 정비 완료됐으며 나머지 5건의 정비과제도 올해 안 에 대부분 개정될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규제개혁 우수사례로는 불합리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개선, 도시가스 조기 공급으로 주민불편 해소 등 총 6건이 발표됐으며 발표된 우수사례는 다음 달 시에서 개최하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승 부구청장은 “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맞춰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불편을 일으키는 규제는 개선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달라”며 “나쁜 규제는 뿌리 뽑고 착한 규제는 거름을 주어 키워 나가는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