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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감에 충청지역 현안 따지는 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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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23 16: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 어김없이 무너지면서 국민의 실망감이 크다. 더욱 실망스러운 건 충청권 현안을 논의하는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온통 싸움판이니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거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국회의원이라면 무엇보다 지역현안을 먼저 챙겨야 옳다.
 
국회 차원에서 풀어야 할 지역현안은 하나둘이 아니다. 대전만 해도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인정 및 조성,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입법과 예산지원, 어린이재활병원과 시립병원 유치 등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과제들은 국회서 거론조차 하지 못한다면 자칫 소리도 없이 싶게 묻혀버릴 수 있다.
 
세종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세종 국회분원 설치 등 굵직한 과제가 놓여 있다. 충남은 환황해권 시대와 맞물린 여러 현안과 상시화된 가뭄 해소 대책이, 충북도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단, 충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제천 천연물종합단지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숱하다. 이런 과제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소한 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슈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물론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건 안다. 정치적 이견과 대립으로 툭하면 고성과 파행, 심지어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기 일쑤이니 지역현안을 꺼내 놓기 쉽지 않을 것이다. 국감 첫 날 세월호 문건 조작 이슈가 불거진 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론 발표까지 장외에서 잇따라 터져 나오는 이슈에 국감에 집중하기도 어려울 지경일 거다.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충청출신 국회의원들은 정파적 입장을 떠나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국감에서 보여줘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지역현안을 국정에 반영하는 데 어디 여야가 따로 있겠는가. 충청지역의 현안이 곧 정부의 미래전략임을 강조하고 설득해 이를 관철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정치력은 이런 데서 나온다.
 
이번 국감은 시작부터 국민의 우려를 샀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적폐청산을 국감 기조로 삼았다. 지난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그 이전인 이명박 정부의 ‘묵은 적폐’까지 파헤치겠다고 공언했다. 세월호 보고 조작과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등을 끄집어 낸 건 이런 맥락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가만있을 리 없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와 안보 무능 등을 ‘신적폐’로 규정하는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 수수 의혹 재조사 요구까지 들고 나왔다. 안보 위기에 민생까지 망가지고 있는데도 국감은 진영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촛불에서 느낀 게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
 ‘혹시나’ 했던 기대는 올해도 어김없이 깨졌다. 국민이 안중에는 있는지 여야 모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감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성실한 준비로 내실있는 국감을 주도하고 있다는 자체 중간평가를 내놨다. 한국당은 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그래도 ‘부실국감’이라는 건 아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국감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한국당은 여당의 ‘오만’ 때문이라고 한다. 이 또한 제 눈의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에 가시만 탓하는 꼴이다.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개인별 역량을 십분 발휘해주기를 또한 촉구한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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