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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3농혁신 성과 ‘공방’

<농해수위 충남도 국감> 김태흠 의원 “도민 60% 부정적” vs 안 지사 “제대로 평가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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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23 19:33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23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역점추진과제인 ‘3농혁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도의 3농혁신이 도민이 잘 알지 못할 뿐더러 두드러진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김태흠(자유한국당, 보령·서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의 역점추진사업인 3농혁신에 대해 비판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도민 정기여론 조사결과 3농혁신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는 49%로 절반 이상이 알지도 못하고 있으며 “3농혁신 정책이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공감하는지에 대해서는 59.4%가 그렇다고 해 도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실제로 지난해 충남발전연구원이 분석한 ‘충남의 도정예산 실태분석 및 기본방향’ 제하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 도 총예산 5조1000억원 중 8100억원이 농정예산으로 투입됐다. 예산 비중으로 15.8%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농정예산 비율이 높았지만 농가소득은 3496만원으로 전국 평균 3719만원보다 200만원 이상이 낮았으며 경상남도와 최하위를 다투고 있고 비판했다.

이양수(자유한국당,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3농혁신에 대해 “3농혁신이라 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거창하게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참담하다”면서 “전국 시·도 중 꼴찌에서 1~2등을 하고 있다. 정치적 홍보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냐”며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와 이 같은 내용을 거론하며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며 3농혁신이 이날 국감의 화두가 됐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3농혁신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다. 3농 혁신은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3농혁신은 기존 농업 관련 국가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청의 통계는 대한민국 농업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로 통계청의 농가소득액수로 3농혁신의 성과를 비교하기엔 적절치 않다”며 “도내 친환경 재배 면적의 증가와 로컬푸드 공급망, 농민들의 참여율 등을 통해 평가받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 3농혁신은 농어업인이 주체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유통·소비구조를 만드는 농업정책으로 안희정 지사가 민선 5기부터 도정 역점과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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