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추진을 다짐한 것은 희망적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살 수 있다”면서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2년이 지나도록 무늬만 지방자치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지방분권이 실현되는가 하는 기대감에 부푼다. 기대 못잖게 우려도 있다. 우려는 대통령 기념사에 ‘행정수도 개헌’이 빠진 데서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방분권 개헌의 내용과 관련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밝혔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 추진’을 구체화한 것이다.

 

대통령의 발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채택한 ‘자치분권 여수선언’에 대한 화답이었다. 그러나 두루뭉술한 덕담 수준이 아니라 내용에 아주 구체적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제도적 틀 마련과 국가 기능의 지방 이양을 위한 지방분권 로드맵으로 여겨진다. 이는 지방분권의 밑그림을 제시함으로써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에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는다. 우리나라가 민선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지 22년이나 됐지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가 재정 등을 과도하게 통제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에 머무는 등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오랜 기간 수도권 편중 발전전략을 펴는 바람에 인구집중, 환경오염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반면 지방의 현실은 고사 직전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따라서 중앙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적 제정 추진, 주민투표 확대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를 비롯한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등 실현여부가 주목된다. 또 재정 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일이다. 지자체의 재정 확충은 분권 강화의 핵심 사안으로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 등 자치영역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빼놓을 수 없다.

 

기대가 큰 만큼 ‘세종시를 자치분권의 모델로 완성’이라는 문구가 빠진 우려가 크다. 세종시는 균형발전·자치분권 강화라는 두 바퀴의 힘으로 달리게 하려고 건설된 가치도시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빼놓을 순 없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지정하겠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개헌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개헌이 빠진 게 대통령 공약의 후퇴는 아닌지 걱정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의지는 확인했다. 그러나 지방분권 개헌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 개헌안 통과라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모처럼 불씨를 지핀 개헌은 공염불로 끝난다. 세종시가 빠진 것도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권 눈치보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방분권 개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면 유권자들이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자신들만의 이해만 따져 개헌의 발목을 붙드는 당은 내년 지선의 선택지에서 과감하게 지워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