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접어들면서 향후 10년 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학대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노인 학대 건수는 1만 1910건으로 전년대비 12.3% 이상 증가했고, 계속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들 노인 학대 가해자들은 대부분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이다. 노인 학대 범죄의 유형은 노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방임하는 행위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대 원인은 가해자들의 폭력성과 더불어 주로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노인들로 자신이 당한 피해를 쉬쉬하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리고 있어 실제발생 대비와 비교했을 때 신고율은 극히 저조한 편이다.
현재 노인 학대 범죄는 경찰의 새로운 치안수요로 국면을 맞고 있으며, 경찰도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인 학대 예방 및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큰 미덕으로 생각하여 왔다. ‘孝’를 몸소 실천해온 우리 민족은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성향으로 변모하면서 이로 인하여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자신의 부모를 학대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사회도 이제는 노인 학대 예방에 보다 더 깊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더 이상 학대받는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가 노력을 경주한다면 노인 관련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