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정부의 5년 중기재정계획에 복지 분야 재정지출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의무지출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R&D분야·산업기술·농수산·식품·환경·문화예술·복지 분야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주류경제학자들이 효과를 의심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리스크테이킹을 하는 것으로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의 지적은 경기상승국면에 투자촉진 예산을 줄이고, 지원금 등을 비롯한 각종 수당만 늘릴 경우 경기회복 더디고 국가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국가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박 의원은 “복지확대가 장기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있겠지만, 성장투자를 줄이면 파이가 줄어들게 되고 5∽10년 지나면 결과는 자명하다”며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정부의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증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기 좋은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혁신성장과 SOC 투자 확대를 재정당국이 고려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