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규제개혁’이다.

규제설정 시 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규제의 목적이 소멸하거나 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지속된다면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하였던 규제가 오히려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혁하며,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 중점추진방향에 발맞춰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 해소로 편익을 증진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및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켰다.

또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절차의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의 확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를 개선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의 예우를 다하는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규제개혁과제의 발굴과 현재 진행 중인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가 운영되고 있다.

국민이 직접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한다며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이 국민들에게 존경받으며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효진 충남서부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