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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업계에 이중 지원?

황인호 의원 "이미 연료비 지원하면서 절감 인센티브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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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2 19:04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시가 시내버스업계에 불필요한 지원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인호 대전시의원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업계에 대한 시의 재정 지원 현황을 물으며 "이미 예산으로 연료비를 지원하는 마당에 연료 절감 노력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 시내버스업계에 운수종사자의 연료비 절감 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을 지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러한 인센티브는 연료비를 이중 지원하는 행태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게 아니라 절감한 연료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내버스업계에서는 절감한 연료비와 인센티브를 받아 특별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도 꼬집었다.

시민세금을 아무런 지출 근거 없이 사용하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철도공사처럼 별도의 공사를 만들어 제대로 된 버스 행정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시는 시내버스를 운영비 보전 방식의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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