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공동으로 23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등 학계, 주민, 분권 담당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에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구조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지방분권 공화국의 헌법적 토대를 완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윤종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자치분권의 필요성, 자치분권의 비전과 5대 핵심전략, 자치분권의 추진과제 등을 설명했다.

5대 분야에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이 주인되는 것 엘리트와의 권력 배분이 아니다”라며 “현 정부에서 해야 할일은 주민자치법 등으로 획일화되게 주민조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 주민활동과 연계되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해 파편화된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세와 같은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이며 촘촘한 제도적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는 “아무리 많은 자치분권 제도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적 사고에 가치 지향화된 주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두 허상이된다”며 “자치분권 사회에 맞는 성숙한 주민을 창출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과 행정수도 개헌을 통한 자치분권 공화국 위상을 정립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달 26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 누락으로 충청권 지역사회와 언론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후퇴와 약속 불이행, 행정수도 개헌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법 조문에 행정수도를 명시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기 세종시 정책기획관도 "행정수도 개헌은 균형발전 실현 및 분권 국가 완성과 관습헌법 논란 종결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한 뒤 "헌법 조문에 행정수도를 명시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시 주민자치위원회 박미옥씨는 “정책 프레임이 짜진 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주민자치 해야한다고 하는건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피부에 와 닿는 주민자치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권역별(수도권·호남권·영남권)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수렴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로드맵(안)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