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차 계획, 질적 성장·경영역량 강화 중점
민관 협치 거버넌스 활성화… 민간 참여 확대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향후 5년간의 지속적인 정책지원 체계인 사회적경제 2차 5개년 기본계획을 지난 8월 말 수립했다.
수립된 5개년 계획은 새정부에서 지난 10월 18일 발표한 국정과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선도하는 등 1차 5개년 계획에 이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를 이끌게 됐다.
◇ 2차 5개년 계획(2018~2022년)
□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 여건 변화에 맞는 질적 성장과 경영역량 강화
지난 5년간 사회적경제의 조직수는 약 3.6배, 매출액 약 3.7배, 고용은 약 2.7배 등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면,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과 경영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국내 여건변화 및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능동적 대응체계가 필요한 시기이다. 새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의지와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 신설,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신설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2017년 10월 18일)했다.
또한, 포용성장, 4차 산업혁명, 공유사회 등 글로벌 트랜드에 부응하는 산업에 관한 전략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 민관 협치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민간 참여 확대
사회적경제 정책실행을 위한 민관 협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사람중심의 사회혁신을 통한 포용성장을 실현하는 정책을 기조로 삼았다.
사람 중심의 경제, 지역기반의 경제, 사회혁신을 위한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뤄나가기로 했다.
민관 합동 추진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 과정을 20회 거쳐 ‘사람중심의 사회혁신을 통한 포용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정했으며 4대 영역 10대 과제 34개 실천 사업과 27개 협업 사업을 도출했다.
거시적인 성과는 좋은 일터 1040개, 좋은 일자리 6240개를 만들어 경제규모 2080억원에 사회적가치 창출 공시제 참여율 5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대 영역 10대 과제 내용】
□ 추진체계
□ 비전과 목표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경제 ▲사회혁신을 위한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지역 기반의 경제를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설정했다.
□ 영역별 주요내용
① 조직·인재 발굴 및 육성
1) 보육기반 조성
창업보육센터 설치, 시설·장비, 경영안정자금, 공유 플랫폼·통합인력운영 시스템 구축 및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지원했다.
2) 특화형 기업 발굴
세대별(1060+), 지역자원 기반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및 4차 산업 대응 등 특화형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했다.
3) 사회혁신형 인재 양성
학습동아리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등 사회적경제 학습사회 조성과 청년자원 육성을 추진했다.
②시장조성 및 판매촉진
-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있는 플랫폼 조성에 집중했다.
1) 민간시장 조성
지역기반 장터 운영, 유통판매 지원조직 기능강화, 해외수출지원, 숍인숍 판로개척 지원과 바이소셜 충남 프로젝트 지원으로 홍보를 강화했다.
2)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공공구매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체계화했다.
③협력 시스템 구축
1) 충남형 협치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영역확대 및 협업 사업 증가로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운영했다.
2)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포럼, 공동연구 추진, 해외 선진사회적기업 전문기술연수 및 기술전수사업을 추진했다.
④물적·제도적 기반 조성
1) 클러스터 구축
사회적경제 집적공간 조성 및 특구제 도입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2)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
교육, 컨설팅, 클라우드 펀딩 등 기금 조성해 사회적 기금을 운영했다.
3) 조직·제도·평가 기반구축
시군 지원조직 강화, 사회적경제 연구·평가 지원기능 강화, 표준통계, 공시제 도입 운영 등 중앙정부의 제도 신설에 대응했다.
이와 같이 충남은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성과로 좋은 일터 1040개, 좋은 일자리 6240개, 사회적 가치 공시제 참여 50% 등 사회적 가치 경제 규모 2080억원 달성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1차 계획대비 조직 289%, 매출 270%, 고용 174%를 각각 증가시킨 수치다.
충남도 사회적경제 2차 5개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