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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6년5개월만에 인상

연 1.5%로... 가계부채 부담, 기업경기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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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30 16:21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3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 수준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또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 후 1년 6개월 만에 초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사실 기준금리의 인상은 예견 됐었다.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수출 증가세와 소비심리 개선 등 국내경기의 회복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을 유력시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앞으로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추가 조정 여부는 무엇보다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14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419조원으로 140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분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가계 이자 부담이 2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 잔액 1341조원에 대한 이자(변동금리 차주 기준)는 2조3000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은의 기준금리가 0.25%p 올라, 변동금리에 반영된다면 전체 변동금리 대출가구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2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계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금리 인상이 기업경기 회복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금리인상과 관련 "한국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최근 가계부채 확대와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선택이라고 본다"며 "다만 경기회복의 온기가 일부 업종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금리인상 기조로의 전환에는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기준금리의 인상은 기업의 채무 상환부담을 증가시키는 한편,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화 절상을 가속화해 자칫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도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경기 국면의 위치와 향후 방향성을 고려해 산업별 지역별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경기 복원 노력이 필요하며 금융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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