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는 4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오배근 위원(홍성1)은 “통폐합 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보강과 같은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며 “단순히 일회성으로 예산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 체험 연수는 일부 학생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학생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기금을 교육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낙구 위원(보령2)은 “기금 사용 계획에 학교마다 기간, 단가, 인원이 제각각이다”라며 “도교육청이 학교 간 균형이 맞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필 위원(예산1)은 “통폐합 기금 사용 시 체험학습이 타 시도나 해외 위주로 치중해 있다”며 “자칫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화와 역사에 대해 고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별 차량 임대료가 A 학교는 50만원, B학교는 140만원으로 제각각이다”라며 “도교육청에서 적정 기준을 마련해 통일된 기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은 “기금 사용이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지만 자칫 예산낭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적재적소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환 위원(천안7)은 “모 학교가 동남아 해외체험연수에 200만원이상을 책정해 과다 편성했다”며, “자칫 외유성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