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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의회에 바란다조순이 (사)함께하는 삶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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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21면 |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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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순이 (사)함께하는 삶 이사

 민주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때 큰 힘이 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며,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은 지방의회가 근간이 된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민주국가에서 필수 코스라 부른다. 지방의회는 그만큼 민주주의 발전에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은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1948년 정부수립을 하면서 자주독립국로서 헌법제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채택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1952년 시작되었으며, 특히 제2공화국 시기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지만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지방의회는 1991년 30년 만에 야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부활이 되었고, 덕분에 풀뿌리 민주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완성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기초와 광역의회 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정치적 어려움 속에 얻어진 지방의회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는 더듬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기초단체인 천안시의회와 광역단체인 충남도의회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시도, 시군구의회가 비슷할 것이다.


본래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감시와 견제에만 온 힘을 쏟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전문적 역량에 따라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각 지역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만 힘쓰다 보니 지역적인 이기주의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지역구도 중요하지만, 시 전체와 충남도,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생각하는 의원의 광폭 마인드와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의지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력과 더 큰 인물로 만드는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기회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더욱 발전된 정치력은 무엇보다 주민의 신뢰와 더불어 의원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데서 얻어지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의원 개개인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는 천안시의원들과 충남도의원들도 전국의 어느 의회 의원들 보다 모범됨을 자부하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쾌하게 대변해주어야 한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이나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시정과 도정의 모순점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에 위배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안은 질책과 시정을 촉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국가의 초석을 닦는 역할이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 천안시민이 천안시의 주인이고 시의 최고 리더이며, 충남도민이 충남도의 주인이고 도의 최고 리더라는 사실만으로도 지방정부의 존재이유가 있다.


인구 약 65만인 천안시와 인구 약 220만인 충남도는 구본영 천안시장과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과 도정을 적극적이고 발전적으로 활발하게 이끌고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미흡한 점도 있다. 천안시와 충남도의 예산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점도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천안시의원들과 충남도의원들의 좀 더 적극적인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지역구 현안을 비롯한 여러 지역현안 문제에 힘쓰다 보니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등을 감시하는데 조금 소홀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원 각자가 꾸준히 시정과 도정에 대해 연찬하고 연구하는 의정상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반이 갖추어 졌을 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이런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때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천안시의원과 충남도의원이 될 것이고 천안시와 충남도가 지방자치 선도 시와 선도 도가 될 것이라 감히 말하고 싶다.


이제 지방자치 28년을 넘어서서 30년을 향해 가는 지방의회가 되었으니, 2018년에 구성될 새 지방의회는 더 전문적이고 세련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전국 어느 지방의회보다 선도적인 지방의회상을 정립하여 정정당당한 천안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되고, 의원 간, 정당 간, 계파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소하며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지방의회가 되기를 소망하여본다.


조순이 (사)함께하는 삶 이사<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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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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