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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꿔야 41.4%

현행 5년 유지 27.6%...대통령제 69.0%,이원집정부제15.1%, 의원내각제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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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1 15:3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예정인 개헌 내용 중 정부여당과 야당간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들은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41.4%)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면 어떠한 구조로 바꿔야 하냐는 질문에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7.6%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4년 중임 41.4% + 5년 단임 27.6%) 69.0%로 다른 권력구조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는 15.1%로 나타났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부 수반은 총리가 맡는 구조인 ‘의원내각제‘는 8.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도 7.7%였다.

권력구조개편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월과 10월에 이어 이번까지 총3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모두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41.4%)는 의견은 40대(52.3%)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52.4%),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3.5%),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58.4%), 지지정당별로는 바른정당 지지층(51.4%), 정의당 지지층(55.1%)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27.6%)는 의견은 20대(40.8%)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32.0%)와 부산/울산/경남(32.1%), 직업별로는 학생(42.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34.3%),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33.3%)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원집정부제로 바꿔야 한다’(15.1%)는 의견은 50대(19.3%)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21.8%), 직업별로는 블루칼라(20.1%),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당 지지층(23.1%)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한다’(8.2%)는 의견은 부산/울산/경남(10.5%)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10.5%), 국정운영 부정평가층(14.8%), 지지정당별로 국민의당 지지층(14.6%)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7.8%, 유선 22.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으로 응답률은10.8%(유선전화면접 4.9%, 무선전화면접 16.5%)다.

11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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