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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지방경찰청신설 여론, 정부의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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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4 17:23
  • 기자명 By. 충청신문
세종시에 지방경찰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치안수요가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한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현재의 행정수도 격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시는 이른바 행정수도를 목표로 건설된 도시이다.
 
그에 따른 고유 및 부수업무는 하나둘이 아니다.
 
우선 대통령 경호 업무가 많아진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 행사인 '갑호'의 경우 지난해 2회에서 올해 8회로 늘었다.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 행사인 '을호'도 4회에서 6회로 늘었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건물 두 곳이 최고 등급인 '가'급으로, 세종시 지하 공동구가 '나'급으로 지정돼 있다.
 
천연가스발전소, 전동가압장,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은 '다'급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치안조직은 세종경찰서 산하 266명이 전담하고 있다.
 
여느 군단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나마 세종경찰서 정원은 277명이지만 현재 경찰관은 11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치안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999명에 달해 전국 평균 456명보다 두 배 이상 많다.
 
경찰관 태부족속에 직급별 배치도 효율적이지 못해 원활한 업무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예컨대 경위와 경사 정원은 각각 40명과 60명으로 돼 있지만 현재 인원은 112명과 93명으로 과잉 상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민생 현장에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경장은 정원(76명)보다 64명이 부족한 12명이 근무 중이고, 순경도 정원은 79명이나 현원은 24명에 불과하다.
 
최일선에서 뛰어야 할 경찰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현장의 각종사고와 민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올들어 11월말까지 세종시 관내 교통사고는 모두 2038건으로 작년 1478건보다 37.9%인 560건이 늘었다.
 
고소·고발도 270건, 112 신고는 1381건 각각 더 증가했다.
 
향후 세종시 인구는 행정수도 격상에 따른 유입인구와 기대심리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크고 작은 경찰업무도 가중될 것이다.
 
이에대비한 경찰인력확보방안이 선행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종시 치안 수요에 적절히 대비하고 기형적인 인력 현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원 자체를 늘려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경찰 일반직공무원 증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관계자는 "해외주요국 경찰조직 내 일반직공무원 비율은 영국 37%, 미국 30.2%, 프랑스 15%, 독일 14.4%, 일본 11.2%로 10%에서 37%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경찰조직 내 일반직공무원 비율은 3.3%로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인력증원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홍보, 예산, 인사, 사이버분야 등의 업무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제복 경찰인력은 일선현장에 배치해 치안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이제 행정수도의 골격을 다져나가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산하조직에 대한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치안수요 확보방안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경찰청 신설도 주요 과제이다.
 
문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다.
 
최근 행정수도 명문화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정치권의 반응은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세종시 행정수도가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는 한 지방경찰청 신설은 건의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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