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의 공권력에 대한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 뉴스를 통해 많이 화제가 되고 있다.
2017년 6월 경, 경기도 오산의 한 공원에서 미성년자들이 주취소란으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이 벌어지다가 테이저 건으로 제압해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 사건은 미성년자들의 주류 구입 후 공공장소에서의 주취소란이 원인이 되어, 이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계도조치에 미성년자들 중 한 명이 적극적으로 저항, 폭력을 사용하며 주변 친구들의 합세로 몸싸움으로 번져, 이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이 테이저 건을 사용한 것으로 사건이 시작된 것으로, 결국 미성년자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의견 송치되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미성년자들이 공권력에 저항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교육에 ‘공권력에 대한 존중’ 혹은 ‘타인을 존중하는 교육’이 부족한 것과 이에 기초가 되는 가정 내에서의 인성 함양 교육 등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대학입시 위주의 성적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사교육 열풍이 불고, 이에 경쟁사회로 내몰린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사회적 또는 도덕적 가치판단 등의 함양을 타의적으로 외면한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이 든다.
물론 여기에 미성년자 개개인의 개성이나 성격이 이에 기초가 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교육의 부재가 낳은 결과는 적법한 공권력에 대해서조차도 미숙한 사리분별로 인해 ‘그들만의 겉멋 든 저항’ 을 낳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가정 나아가 교육기관에서 봉사활동 등 타인을 존중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사회적으로 성숙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최연건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실습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