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선택 대전시장 낙마… 광역단체장 1호 불명예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낙마는 대전 정가와 시정을 뒤흔들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1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전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확정판결 직후 권 전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고, 2018년 6월 30일까지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대전시장직을 잃은 1호의 불명예를 쓰게 됐다. 또한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권 전 시장은 포럼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치자금의 수수 단계에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입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어렵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거 비용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까지 완화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판시했다.
2. 안희정, 반기문 충청대망론 무산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청도민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 기대를 걸었던 ‘충청대망론’은 물거품이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보수와 진보진영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안희정 충남지사가 출격하며 충청권은 19대 대선에 ‘충청대망론’실현 이라는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반기문 전 총장에 이어 안희정 지사까지 경선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충청대망론에 대한 열망은 20대 대선으로 넘겨야만 했다.
제19대 대선에서 충청대망론에 대한 기대는 물 건너갔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선을 통해 충청 정치권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한해이기도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통해 안희정 지사는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고 또 차기 대권 주자로 확실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비록 올해 ‘충청대망론’에 대한 열망은 아쉽게 물 건너갔지만, 충청 정치권은 다시 2022년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3.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9명 사망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지난 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29명이 목숨을 잃고 36명이 부상을 당해 전국을 충격에 빠트렸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접수된 직후 화재 진압 차량과 구급차 44대, 소방·경찰인력 494명, 헬기 2대를 출동시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불이 난 건물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초기 진입이 늦어져 초동 진화에 실패했다.
굴절 소방 차량이 고장 나 고층에 대피해 있던 주민들 대피가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뒤늦게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곧장 건물 내부 수색에 들어갔다.
5시간가량 진행된 수색작업에서 모두 29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층 여자 목욕탕에서 무려 20명의 시신이 나왔고 6∼7층 헬스장에서 9명의 시신이 확인됐으며 부상자도 36명이나 발생했다.
4. 이승훈 시장직 상실… 청주시장 사상 첫 낙마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이승훈 전 청주시장은 역대 청주시장 가운데 중도 낙마한 첫 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충북도내에서 유영훈 전 진천군수, 임각수 전 괴산군수에 이어 민선 6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3번째 불명예 퇴진한 사례다.
지난달 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에게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도 있다. 전임 임각수 전 군수가 낙마한 뒤 지난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나용찬 괴산군수다.
나 군수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급심을 진행 중이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에 찬조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5. 청주 22년 만 최악 물난리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지난 7월 16일 충북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청주를 중심으로 도내 전역에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청주의 피해가 가장 컸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틀간 청주에는 302.2㎜의 폭우가 쏟아졌다.
우암산에는 274㎜, 상당구에는 260.5㎜의 강우량이 기록됐다.
증평 239㎜, 괴산 183㎜, 진천 177.5㎜, 음성 114㎜, 제천 86㎜, 보은 83㎜ 등 도내 다른 시·도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청주의 경우 상수도관이 파열돼 단수 사태가 발생하고 도심 일부 아파트 지역은 지하 전기실이 침수돼 단전되는 등 도시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충북 지역이 물난리 피해를 겪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유럽 연수를 나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정부는 7월 27일 청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 지원금 2876억원 투입을 결정했다.
6. 보은 구제역 발생…충북 축산업 초토화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지난 2월 5일 보은의 한 한우 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충북의 축산업을 초토화 시켰다.
보은군은 발생 당일 가축 시장을 폐쇄하고 소·돼지 등 우제류 36시간 이동 제한 조처를 내렸다.
육군 37사단 소속 제독차와 농협 공동방제단 등이 도로를 누비며 소독에 나섰고, 지역 안 모든 축산 농가들은 일제 소독을 시작했다
발생한 구제역은 인근 농가 7곳으로 번졌고, 방역 당국은 이 일대 축산농가 14곳의 우제류 953마리를 살처분했다.
구제역은 33일만에 종료됐다.
3년 전인 2014년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147일 만에 이동제한이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110여 일 짧아졌다.
하지만 이 때 발생한 구제역으로 한 달 넘게 가축 이동이 제한되면서 보은은 축산기반 자체가 무너졌다.
거기다 충북은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올해 구제역까지 전국 첫 발병지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썼다.
7.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으로 완성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은 세종시를 넘어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행정수도의 면모는 어느 정도 갖췄다. 하지만 당초 행정수도로 계획됐던 세종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 우역곡절을 겪으며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세종을 행정수도로 한다는 개헌에 동의한 바 있지만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최근 더불어 민주당이 대선 때 약속과는 달리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과학기술정통부가 세종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점과 2018년도 국비 예산에 국회분원 설치 용역비 2억이 포함된 것은 그나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 완성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이라면 세종시는 당연히 행정수도가 돼야 한다.
8. 내포 열병합 발전 논란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올 한해 내포신도시는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은 신도시 내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내포그린에너지(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초부터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유는 집단에너지 시설 열병합 발전소의 연료다. 문제의 연료는 폐기물 고형연료 SRF (Solid Refuse Fuel)로 이 연료를 사용할 경우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주)는 SRF 연료방식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충남도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더라도 SRF에서 LNG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시행사인 롯데건설도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철수하며 건설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최근 내포신도시 주민 대토론회를 열어 사업자와 충남도, 주민 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도 진행했지만 좀처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9. 대전 현안사업 끝없는 논란에 '안갯속'
올 한해 대전지역 현안사업은 한마디로 논란의 연속 이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호수공원(갑천지구친수구역) 조성사업, 트램사업, 유성복합터미널사업 등이 이해관계자들의 대립과 반목 속에 상당수 연기됐다.
우선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93만3970㎡에 공동주택과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갑천지구친수구역 조성사업은 환경부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까지 받는 등 차질이 생기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월평근린공원 조성 논란도 지속 됐으며, 트램사업은 권선택 전 시장 낙마로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시에서 총력전을 펼치며 추진을 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 갈등 해소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 처럼 쌓여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지난 6월 사업이 무산된 이후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상심이 매우 컸다. 특히 최근 공모에 참여한 3개 업체의 사업 추진 실행력에 대해 시민들은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10. 원자력硏,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기록 조작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연구원 밖에 매립했으며 서울 공릉동 연구로를 해체할 때 발생한 콘크리트 2t과 토양(200ℓ 드럼 58개)을 연구원 안에 매립·방치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을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한 달에 20ℓ씩 일반쓰레기로 버렸고 500ℓ는 태워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제염하는 과정에 나온 물을 비가 올 때마다 빗물관으로 흘려보냈으며 작업복과 이를 세탁한 물도 무단으로 배출한 사실이 추가 밝혀졌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이 우라늄과 세슘 등의 방사성폐기물 109t가량을 허가 없이 녹였고 작업 시 이용한 장갑 등을 태웠고, 폐기물 소각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까지 조작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 농도에 따라 분류해 규제기관의 확인을 받아 처분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