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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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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27 16:57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김모 씨가 청구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총 18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재결하고 올해 마지막 행심위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시 행심위는 행정청에서 행한 처분에 대해 억울한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총 166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했다. 인용율 36%를 나타냈다.

유형별로는 보건복지 분야가 77건(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공개, 건설교통, 산업경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심판청구 접수 건수는 총 169건으로 지난해 보다 12건 정도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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