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7년 정유년! 붉은 닭의 해가 갔다.

국민 모두가 ‘최순실 국정농단’ 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헌법의 조문이 살아 있음을 실감케 했고 최순실의 사익과 국정개입을 은폐하기 위해 법치주의가 얼마나 훼손됐는지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해 촛불로서 울분을 표출했다.

나라 밖도 우리의 상황 못지않게 숨가쁘게 돌아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했고, 10월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절대 권력을 틀어 쥐고 집권 2기를 시작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미국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했고 미국이 주도 하에 세계의 유수 국가들이 동참하는 갖가지 규제수단을 비웃으며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에 맞서 우리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는 미국은 대북 선제타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자국의 손익계산에만 치중하며 대북압박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우리의 걱정은 태산과도 같아 어찌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또한 일본은 그들의 특이한 국민성을 앞세워 2년 전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이 불거짐을 가화로 재협상은 없다는 등 갖가지 수단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사드배치로 비롯된 중국과의 갈등도 일시적으로 봉합된 것 같을 뿐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태풍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의 광풍을 아무런 방패 없이 외로이 놓여있는 돛단배처럼 이리저리 내몰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숨막히는 정유년의 한해는 수많은 과제들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고 희망이 있다고 기대하고 싶은 2018년 무술년의 아침이 밝아왔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정유년이 남기고 간 과제들을 무술년 한 해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려있다.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상반되는 주장과 논리에 정부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새해 우리 안보정세의 관건이다.

김정은 정권의 새해 첫 메시지인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명에 대하여도 정부가 하루 만에 남북대화를 제안하고 그저 냉전무대가 회해무대로 전환된 것처럼 곧바로 반응을 내보인 것은 어찌 조금은 경솔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적어도 김정은 정권의 속내는 무엇인지, 세계의 경제 압박에 못 이겨 이제 같은 민족임과, 우리정부의 순진한 대응책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유화책은 아닌가?

문 대통령의 노선과 이념을 불문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최적의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감정에 맞지 않더라도 무엇이 국익에 맞는지 그 실현을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장 무역불균형과 FTA에 대한 미국의 통상공세가 본격화될 것이고 유가와 금리, 원화가치가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과 글로벌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R&D 설비 투자도 늘려야 하고 중국의 사드보복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강대국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정유년의 이픈 기억은 과거사로 돌리고 잘못된 것은 마땅히 바로잡고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하겠지만 내로남불식의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야한다.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새해의 과제는 대통령과 정부·정치권만의 몫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출발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 권리 못지않게 그에 관한 책임도 수반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의에는 온몸으로 맞서겠다는 용기, 상대와 이견이 있을 때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는 관용, 사익은 공익에 양보하는 희생, 성실한 생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함께 하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만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서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우리 사회의 구태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남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선봉에 서서 변화할 때 2018년 무술년의 한 해는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편안한 희망이 있는 나라’(國泰民安)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무술년 한 해 대한민국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서로 손을 마주 잡고 힘차게 전진해보자.

박상권 건전사회 시민운동 충북협의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