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충남지역 사회적경제 현황과 정책 과제(박성희·김부경 조사역 공동 작성)를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는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대전·충남지역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219개, 협동조합 1002개, 마을기업 177개, 자활기업 84개로 이뤄졌다.
이들의 매출액은 대전 547억원, 충남 983억원으로, 각각 지역내총생산의 0.2%와 0.1% 수준이다.
고용은 대전 1만8000여명, 충남 3만3000여명으로, 각각 지역 내 취업자의 0.2%와 0.3%를 차지한다.
이들 사회적경제는 매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특정 업종에 쏠려 있고 자생능력과 사회서비스 제공능력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로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농림어업·제조업 등에 집중, 문화예술·환경·복지 등 사회서비스 관련 업종 비중이 낮았다.
또 지역별로 산업이 발달한 도시 또는 신도심에 주로 분포하지만,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소득이 낮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발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운영 효율성이 타 시·도보다 떨어져 개별 기업당 고용·경제적 성과가 적었다.
구체적으로 고용 효율성을 보면, 지원금과 노무비 투입에서 나오는 최적의 고용(세종·100% 기준)보다 대전·충남지역 사회적기업의 고용 수준은 각각 95.5%, 73.2% 수준이었다.
경제적 효율성의 경우, 매출 원가와 고용 투입에서 나오는 최적 매출액 규모(서울·세종·전북 100% 기준)보다 대전· 충남의 매출 수준은 각각 93.9%, 89.3%의 수준에 그쳤다.
이같은 결과는 사회적기업이 최적 규모의 운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기업당 종사자수도 대전 13.8명, 충남 22.2명으로 전국(대전·충남 제외 23.5명)보다 적은 수준이고 기업당 매출액 평균도 대전이 4.8억원, 충남이 8.9억원으로 전국(대전·충남 제외 13.9억원)에 비해 크게 적었다.
이밖에 수익성이 낮고 정부보조금 의존 비중이 높아 자립적 기반이 취약했다.
대전충남본부는 이와 관련 개선책으로 사회공헌도와 고용 그리고 소득 효과를 기준으로 육성 대상 산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역 밀착형 발전을 유도하고 시장 창출 등을 통한 간접 지원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