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설계] 김경훈 대전시의회의장
[새해 설계] 김경훈 대전시의회의장
  • 장진웅 기자 jjw8531@dailycc.net
  • 승인 2018.01.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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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경청하는 열린 의회로 시민에 더 가까이”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
국내 최대 과학기술도시
대전, 4차 산업혁명 최적지
예산·제도적 지원 적극 협력

경제·시민생활 안정 도모
입법활동·정책대안 모색 노력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2014년 7월 출범한 제7대 대전시의회가 어느덧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집행부(대전시) 감시와 견제, 조례 제정, 시민의견 수렴 등 의회 본연의 기능에 매진하며 대의민주주의 역할을 자임해왔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는 탓에 자칫 제 역할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역대 최우수 시의회라는 평가를 받기를 기대해본다. 제7대 시의회를 이끄는 김경훈 의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소회와 남은 의정 활동에 대한 계획 등을 들어봤다. 

 
- 제7대 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의장으로서의 소회는
제7대 대전시의회가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면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청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임기 6개월을 남겨 두고 있다. 돌이켜보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으로서 기본이 바로 서고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시의회 운영과 시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등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물론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와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회, 연구하는 정책의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본다. 이러한 일련의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데 이바지한 공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민 생활안정과 밀접한 정책개발 위주의 역대 최고 입법활동을 펼쳐 행자부에서 공시한 ‘2016 지방의원조례 제·개정 건수’에서 대전시의회가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도 거뒀다.
 
- 지난해 주요 의정활동 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난해에도 대전시의회는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트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과 경청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쳤다. 총 120일간 2차례의 정례회와 4차례의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449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했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가 177건으로 이는 제6대 의회 같은 기간 49건보다 260%이상 증가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발안 모색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개최도 제6대 의회 같은 기간 27회보다 126% 증가한 61회를 했다. 이 중 조례발의로 15%가 반영됐다. 소통과 경청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있어서도 각각 40%, 925%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시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전반기의 경험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등을 통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한 열정과 패기의 의정활동 결과,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전반적으로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의회 본연의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소통과 경청의 쌍방향 채널을 확대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시민 공감의 열린 의회상을 정립한 한 해였다고 자부한다.
 
- 제7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제234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인 지난해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대전시와 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등 38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됐다. 특히 제7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는 시장 궐위 상태에서 진행된 만큼 각종 현안과 시책사업들이 누수 없이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 지를 '매의 눈'으로 살피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제시로 526건을 지적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됐다.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의원들의 자료 준비와 대안 제시, 적극적인 감사 태도가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질의 횟수도 예년에 비해 늘어났으며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확인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시의원들이 직접 나서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감사내용과 관련된 동영상·분석표·사진 등을 작성해 제시함으로써 피감기관이 질의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으며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등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모습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특정 지역과 주민에 대한 민원성 질의와 지방선거를 의식한 질의 등 감사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대전은 다른 도시에 비해 인적·물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카이스트, 과학벨트 등 최고 수준의 과학 인프라와 기술역량이 집적된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도시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최적지라고 본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43개의 정부 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가 있으며, 175개의 연구소 기업 중 절반 정도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다. 석·박사급 우수 인력도 2만6000여 명이 있으며, 연구개발비도 7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전시는 이러한 제반 여건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비전 선포식을 갖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4가지 전략을 목표로 24개 과제를 마련해 대전형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삶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도시 대전을 실리콘밸리로 육성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키우겠다고 공약한 사항인 만큼, 대전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해 7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두 차례의 회의를 갖고 대전시가 핵심 거점지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예산이나 제도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 권선택 전 시장 재임 기간 추진한 일부사업(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민선6기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추진 중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이미 큰 틀에서 방향이 결정돼 절차대로 추진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이미 도시공원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환경·교통·문화재 영향평가 등 절차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단,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 시민 홍보와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지난해 7월 환경부가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 시에서는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9월 말 보완된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환경부로부터의 최종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의회 차원에서도 대전의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여 민-관, 민-민간의 갈등을 줄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보태겠다.
 
-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과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촛불집회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장미 대선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맞이한 해였다. 특히 대전시는 권선택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해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상황으로 혼란스럽고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의회차원에서도 지역경제는 물론 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시정발전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대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무술(戊戌)년의 해가 밝은지도 며칠이 지났다. 올해가 황금 개의 해인데 ‘인간은 개를 배신해도 개는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로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낮 가림이 적어 여러 사람과 친해지는 사교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신문 독자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는 개의 충성스러움과 정직함의 기운을 받아 하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길 바라며, 가정과 직장에서도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한다. 대전시의회도 새해에는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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