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에 살고 있다. 94년 첫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도 있는 만큼 우리사회 각기 각층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까지 그들이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후 적응훈련을 받는다고 하지만 수 십년간 동토의 땅에서 살다가 자유사회에 발을 내딛는데 당연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초기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며 새로운 생활을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지원금을 허위로 지급받는 경우가 연이어 경찰에 적발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충남지역에서는 실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지 않고 허위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1억1000만원 상당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검거된 바 있고 2015년에는 대구지역에서 위장취업 서류를 작성하여 2600만원을 부정수급 받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상담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3900만원 상당의 고용지원금을 받아오다 결국 경찰에 입건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지원금을 눈먼 돈인양 가로채는 비도덕 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심지어는 고용지원금 대상 탈북민을 고용지원금 지급 만료 전 수시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새로운 꿈을 안고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탈북민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적발업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3개 업체가 탈북민 고용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적발된 바 있고 부정수급액은 무려 2억6000만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문제가 가뜩이나 심각한 실정에서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물론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고용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되어있기는 하다. 업체의 입장에서 단순히 고용지원금만을 받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채용은 곤란하다.

또한 더불어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최근 수년동안 북한에 대한 혐오감과 피로감에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동반상승하면서 우리사회 일원인 탈북민 정착에 많은 따가운 시선도 많다는 점도 문제다.

마침 정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진출을 돕기위해 각급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에 대비한 각종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만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변화도 더불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에 동독이탈주민 57만명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이 통일의 초석이다.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사회의 가족임을 인식하고 따뜻한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틀을 다졌으면 한다.

김정모 태안경찰서 보안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