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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공적주택 18만 8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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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31 16:5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올 한해 임대주택 17만호와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 등 총18만8000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복지로드맵의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추진한다.

우선 청년층을 위해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한 기숙사 건립 지원을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비 근로소득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보하고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설계공모를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오는 7월부터,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매입가격 9억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지난해 42곳이었던 마이홈센터를 52곳으로 확대하고 주거 복지사 등 인력을 확충, 법률·금융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임대시장 조성 대책도 마련했다. 전세금반환보증에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주금공 보증부 전세대출자 가입을 허용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등록 시스템 구축, 세법 개정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주거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제공도 확대한다. 1인·소형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개축·수선 등 허가기준을 완화한다. 또 난방비 등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큰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세종·오산·김포 298세대)를 준공, 추가 조성사업도 착수(6월 동탄 등)한다.

아울러,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및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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