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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엔진 다시 돌리자”

비전 · 전략 선포식 참석… 3대 전략 · 9대 핵심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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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1 19:3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꿈이 담겨 있다며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정부는 사람과 산업의 물줄기를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해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이다.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위한 3가지 핵심과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을 선정했다.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등이 채택됐다.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위한 3대 핵심과제는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정비, 거버넌스 구축, 예산운영체계 개편 등 실행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령 정비를 통한 실행력 제고 방안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재정립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등이 채택됐다.

거버넌스 구축 등 조직 정비 방안으로는 ▲균형발전 상생회의 제도화 ▲지역혁신체계 구축 ▲글로벌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정부 국정과제와 융복합 연계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 정비를 통한 실행력 제고방안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제도 본격 추진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등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라며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분권·포용·혁신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돼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이 구체적으로 삶이 좋아졌다고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했다. 혁신도시와 지역 주요거점을 연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되게 하겠다며 지역에 뿌리내린 대표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해 스스로 힘으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의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겠다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 지난해 14.2%였던 채용률을 올해 18%로 높이고 2022년에는 30%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실을 기하겠다"며 "지난해까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147개의 이전이 완료, 나머지 6개 기관도 2019년까지 이전을 끝내겠다. 혁신도시가 정주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교육·교통·문화·복지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대한다”며“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국민 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이 투자해서 만들어가는 도시로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행정수도 세종 건설이 다시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며“세종시를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와 꿈을 담는 도시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도시 전국의 10대 혁신도시들과 손을 맞잡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과 모범이 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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