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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회재난특위, 제천참사 정부 책임회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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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4 19:04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제천 화재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성 대응이 ‘국회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재난특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재난특위에 참석하여, 정부의 무성의를 질타하고 제천참사에 대한 대통령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현정부는 계속되는 재앙 때마다 재발방지와 후속대책을 언급했지만 제천에 이어 밀양참사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도 없고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홍수대응 실패가 초래한 괴산댐 인재(人才)에 대해서도 정부는 원인규명은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피해주민들과 소송공방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5명이 사망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낚싯배 충돌사고는 결국 국가책임”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면서, 29명과 39명이 사망한 대재앙인 제천·밀양 화재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정부도 아직까지 공식 사과 담화 한 줄은커녕 ‘국가책임’이라는 언급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적당히 넘길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책임’이고, 불감당이다 싶으면 ‘책임회피’냐”고 물은 뒤,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식적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를 하는 것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행정의 인사·예산·조직 문제를 언급하면서 소방조직이 지방과 국가로 이원화 돼 있어 국가책임성과 신속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통한 통합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전문가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특위에 제출한 공식발표문에서 “제천소방서는 시도지방재정이 소방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제천화재가 서울에서 발생했다면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시도예산총액에서 소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정이 비슷한 강원도 6.0%, 충남도 4.3%에 비해 충북도는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소방공무원 수 역시, 강원도 2712명, 충남도 2467명에 비해 충북도는 1685명으로 비슷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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