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공립유치원인 대전 동구 산내유치원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세부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4월 기준 24.8%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5만 2000명이 늘어난 22만 4000명인 4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전국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학급 수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을 신설한다.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설은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가 162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65곳, 세종 53곳, 대구 33곳, 충남 32곳, 경북 31곳 순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 등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지역 관리강화,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구유입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을 초등학교 정원의 25%(17.5%로 조정 가능)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전국 130개 개발지구 약 127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기준을 적용하면 5~6만명 규모 2500~3000학급의 국공립유치원 정원 확대 여력이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아 국공립유치원의 설립비율이 높지 않았던 가운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단계에서부터 유아배치계획을 분석해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공립 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공립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병설 유치원 신·증설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원도심 지역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이나 부지 여력이 있는 중·고등학교를 활용해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증설을 추진하고 학급당 배치기준도 어린이집 수준인 만 3세 15명, 만 4·5세 20명으로 낮출 예정이다.

기존 초등학교의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한 병설유치원 신설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직에 대한 관리수당을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설 유치원은 행정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유아교육기관 취학수요 조사를 보면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아주 많다"며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인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