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세종시가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로드맵은 시민중심,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주민·학계·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로 명칭을 정했다”며“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은 세종시 출범 10주년(2022년 7월)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고려했다.
시는 2022년까지 추진할 5대 분야 47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의 국정과제 일정에 맞춰 추진하되 일부 과제는 시가 선도적이고 자체적으로 우선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시가치 완성’을 위해▲헌법에 행정수도와 자치분권을 명시▲행안부·과기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정부신청사 건립▲국회분원 착공▲세종행정법원 설치▲ 국립행정대학원과 국제기구 및 NGO 유치▲세종~서울고속도로 세종~안성구간 조기 착공▲지방자치회관 건립 등 8대 과제를 추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 나가는 한편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참여 향상’을 위해서는▲주민투표 대상 확대▲모바일 정책투표 제도 마련▲시민청구권 보장▲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내실화▲시민권익위원회 운영 내실화▲시문시답(시민이 질문하고 시청이 답)▲시민소통제▲세종사진관 운영▲시민정책배심원제 도입▲자치분권대학 운영 등 10개 과제를 추진 한다.
‘함께 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회적 가족공동체 지원체계 마련▲마을공동체 사업 확대▲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똑똑세종 실험실 운영▲각종 위원회 시민참여 모델 발전 등 7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생발전 제고’를 위해서는▲청춘조치원 사업 계속 추진▲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조정▲ 읍면 정주환경 개선▲면 지역 중심 산업단지 확충▲로컬푸드 직매장 확충▲광역도시계획 재수립▲광역교통망 강화▲세종시 주도 충청권·중부권 등 인근 시도 및 전국 혁신도시와의 연계 강화 등 과제를 추진한다.
‘자치시정 강화’를 위해서는▲세종시법 개정▲ 조직 자율성 확보▲세종형 읍면동 행정모델 적용▲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행복청 수행 자치사무 이관▲공무원 역량 강화▲과학적 행정체계 마련▲국세·지방세 구조개선▲자주재원 운영 특례▲자치경찰제 도입▲도시통합정보센터 기능 향상 등을 추진한다.
이춘희 시장은“이들 과제를 세종 특위(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세종분과위)와 새로 설치하는 자치분권단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견을 계속 수렴해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며“세종시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대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