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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 ‘청년취업 희망카드’ 미비점 보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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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25 16:32
  • 기자명 By. 충청신문

대전시가 지난해 처음 시행된 미취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키 위한 ‘청년취업 희망카드’ 시행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3월부터는 지역대학을 방문, 학생들을 찾아 직접 홍보하되 연간 2회의 성과분석과 참여자 네트워크 희망카드 반상회를 운영해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따라하기, 지원중단사례 미대상자 소외감 팽배 등의 실효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시당국은 지난해 108억 원의 시비를 들여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6000명을 선정, 매달 최대 3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업을 처음 도입했으나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상밖의 신청률 저조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대상자 모집 결과 4715명 지원에 그쳐 이중 3672명을 선정했다.

시는 지원자의 가구 소득(40%), 가구원 수(30%), 미취업기간(15%), 거주기간(15%)을 기준으로 1차로 정량평가한 뒤 2차 정성평가에서는 구직활동계획을 정밀 심사했다.

이는 당초 인원 6000명대비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이같은 저조한 지원 실적은 제반절차가 복잡한데다 홍보부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대상자를 졸업 예정자로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 접수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별도의 전문상담사 배치등 개선방안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관련 절차 간소화와 지속적인 홍보의 시급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함께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타 시도를 뒤따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니냐는 일부 여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역의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밀 분석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실질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181명의 지원을 중단한 이유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취·창업 124명, 정부사업중복 31명, 부당사용 11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식비 등 일부 항목의 경우 사용 불편 호소(낮은 한도, 증빙 서류 제출 등)또한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대전시가 ‘2018년 확 달라진 청년취업 희망카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점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청년실업 문제는 크게 4가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업, 해외 일자리, 서비스 분야가 바로 그것이다.

이분야에서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를 바탕으로 홍보, 사용 절차 등 전년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청년들이 보다 만족하는 청년취업희망카드 안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타시도 따라하기 인상을 탈피키 위한 대전시 실정에 맞는 고유의 눈높이 정책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발을 맞추되 중앙에 진출치 못한 대전시 청년들이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 그리고 각종 서비스분야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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