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충주시)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7일 교장 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지난 5일자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됐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7개 학교에서 교육부에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그 결과 찬성은 5개교에 불과했다. 반대가 199개교, 기타의견이 13개교였다.

팩스로도 182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교사노조연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의 단체에서 찬성의견이 36건이 접수됐다. 반면 한국교총, 강원교총 등 단체에서는 반대의견이 146건 접수됐다.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총1512건으로 이중 찬성이 887건, 반대 584건으로 찬성이 더 많았다.

이 의원은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은 한 사람이 메일주소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메일주소 하나당 하나씩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참고 정도로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은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졸속으로 추진된 외고·자사고 폐지, 전교조 합법화, 영유아 영어교육 금지 등 ‘과속 교육정책 시리즈’의 후속편”이라며“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마구 뒤집어 대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결과로 표출된 민심을 정확히 분석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