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에 맞춰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권한 이양', '지방정부 역량', '마을자치', '재정분권', '행정체계' 등에 대한 정책 주제별 순회 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렸다.
토론회에는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한현택 동구청장,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을 비롯해 지방의원, 공무원과 시민들이 참석해 지방의 재정분권 강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먼저,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의 재정분권 필요성과 향후 정책 로드맵 등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은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이강혁 동구 부구청장과 금홍섭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재정분권에 대한 지방의 여건과 강화 방향, 우려되는 쟁점과 과제 등에 대해 발표하고 시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강혁 동구 부구청장은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확대로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좋은 해법은 아닌 것 같다"며 "지역간 재정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단체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자치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분야의 자치권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세수 비율차이를 줄이고 교부세 위주의 재정제도를 고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오는 13일 유성구에서‘네트워크형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자치구별 토론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그동안 자치구별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은 오는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시·구 집행부와 의회, 주요 기관·단체 대표의 (가칭) '지방분권을 위한 대전선언'으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