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군 관련 사건, 사고가 최근 부쩍 잦아진 적은 일찍이 없었다. 두달도 안되는 동안 육,해,공군에 걸쳐 이렇게 비슷한 사건, 사고가 터져 군의 대비 태세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병력의 운용·관리에서부터 정비, 경계와 작전에 이르기까지 군의 총체적인 기강 해이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러자 대통령까지 나서 천안함과 관련한 사고는 원인을 낱낱이 밝혀내고 경우에 따라선 단호한 대책을 천명해 그런대로 많은 국민들은 위로가 됐다. 하지만 천안함 관련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줬다. 북한의 개입설이 밝혀지기에 앞서 북한의 빈번한 경고에 우리가 익숙해져 안보불감증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안보불감증을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서해안 및 수도권 방어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만약 천안함 침몰 사고가 북한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두번 다시 도발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북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던 전력(前歷)이 있어 천안함의 비극을 초래했는지 모른다.
이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북의 전력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런데 사고가 잇따른 3, 4월이 군의 각급 인사로 어수선한 때라는 점도 공교롭다. 군 지휘부의 기강 해이는 이런 점에서 더 걱정된다. 천안함 침몰만 해도 그렇다.
합참의장이 첫 보고를 받은 것은 사건 발생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보다도 늦은 밤 10시14분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처럼 군 수뇌부가 최고대비태세가 발령된 비상상황을 1시간 가까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더구나 이렇게 된 이유가 합참의 지휘통제반장이 두 사람에 대한 보고를 깜빡 잊었기 때문이라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사건 당일 현장의 혼란과 지체도 그 때문일 것이다.
실제 상황에서 지휘보고 및 작전 체계가 이렇게 구멍 뚫린다면 그 참화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하다. 이번 천안함 침몰 사고로 군에 대한 신뢰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때문에 천안함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북 대응태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국민의 믿음을 되찾으려면 철저한 책임 추궁과 군 기강을 바로 잡는데 전력을 기우려야 한다. 특히 안보불감증을 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올 11월에 열리게되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 내년에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에는 여수 엑스포가 예정돼 있어 더 큰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의 비대칭전력이 노리는 목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의 ‘은닉형 무기’에 의한 은밀한 도발은 우리의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국론분열과 책임소재 추궁, 국제적 위험도 증가 등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른다. 때문에 올해 9월쯤 발간될 ‘2010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포함될 가능성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천안함 사태에 힘을 얻어 정치권도 안보에 적극 가세해야 한다. 또 주적 개념이 군의 안보의식을 보다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