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에 따르면 1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5차 주제인'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의 필요성과 농산물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박완주 의원은 "농산물 가격 상승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영역으로 농산물가격이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안정화시키는 가격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농산물가격안정화를 위한 수요 및 공급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보다 실효성 있는 농산물 가격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품목별 농산물 생산비 통계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김호 위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장경호 소장은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들은 농업투입재의 가격과 농가의 소비재의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농업소득의 측면과 농산물이 가격에 비탄력적인 재화라는 특징으로 발생하는 농산물 가격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시장지배력 격차와 농산물 공급 조절 기능의 취약성 등을 구체적인 발생원인으로문석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대형자본의 시장지배력과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품목별로 가격에 대한 단일교섭력을 갖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이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의 원천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농간 소득 격차, 농가소득 양극화, 농가 빈곤화를 개선하기 위해 직불제와 농산물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오랜 저곡가 정책과 주요 작물에 대한 수매보다 더 많은 양의 해외수입 등으로 농가 소득이 정체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됐다"며 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우 연구위원은 "서울가락시장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고 낮았던 해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지칭했던 '농산물 적정가격'에 대한 개념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농산물의 과잉·과소 생산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은 농업인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따라서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수급안정체계 구축, 수급 관측의 정확성·예측가능성 제고하기 관측고도화, 수급조절 매뉴얼 확대 등 지원 강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 농산물의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과 농업인 소득 보장을 함께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