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가 이쯤되자 6·2 지방선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의 자질론과 견제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6·2지방선거 부터라도 도덕성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할 참신한 인물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뽑아야 한다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감사원이 적발한 지자체장들의 대표적 비리로 전남 해남 군수는 군이 발주한 26억원 규모의 땅끝마을 관광지 야간경관조명공사를 특정 업체에 수주토록 해 준 대가로 이 회사 대표에게서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곳에서 현금 1억9000만원을 받았다.
또 충남 당진 군수는 지난 2005~2008년 사이에 공사 7건(102억원)을 수주받은 관내 한 업체 사장으로부터 건축비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현 당진군수는 한나라당으로 부터 6·2지방선거의 자치단체장 출마 후보로 확정됐다가 뒤늦게 후보 확정이 탈락됐다.
그리고 경북 영양 군수는 단체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는 공사 수의계약이 금지돼 있는데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에 27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해주고 2억5000만원을 챙겼다. 또 지역 유력 인사로부터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6급 공무원 한명을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회의를 다시 개최토록 해 정해진 승진 예정자를 바꿔치기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수법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일탈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이는 막강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한 때문에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역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큼 큰 권력을 우지좌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의 낯익은 감시체계로는 엄청난 토착비리를 들춰낼 수 없어 웬만한 행정적 잘못을 저질러도 묻쳐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민선 4기동안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97명(42.2%)이 인사 청탁, 뇌물 수수, 인허가 개입 등 각종 비리와 위법 혐의로 기소됐고 그 가운데 36명(15.2%)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구속됐거나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대상에 오른 단체장까지 합하면 그 수는 절반이 훨씬 넘을 정도여 부끄러운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리가 좋은 것으로 알려지자 최근엔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까지 군수 등 지자체장을 하려고 덤빈사례도 있다. 이는 무엇보다 지자체장들의 비대해진 권력 때문이다. 이기수 여주군수는 이번에도 군수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 얼마 전 공천 미끼로 지역구 국회의원(한나라당)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하려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그러잖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선거가 기승을 부린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2지방선거와 관련한 위법및 비리는 벌써 1700여건이 적발됐다. 그중 30% 이상이 돈과 관련된 위법, 비리로 밝혀졌다. 때문에 여주군수의 돈 선거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6·2선거를 앞두고 정가 주변에는 당의 후보공천을 둘러싸고 항간에 지방의원이 되려면 2억~3억원, 기초단체장이 되려면 5억~10억원의 헌금을 내야 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산시장과 청도군수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각각 7억원과 5억원을 낸 전례로 미루어 헛소문만은 아닐 듯 싶다.
지방선거 풍토가 갈수록 과열, 혼탁해지는 상황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돈선거의 폐해를 그렇게 겪고서도 선거 때만되면 같은 사례가 반복돼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방선거도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은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하기 때문이다.
산하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물론 예산편성권과 인허가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 권한 막강하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물론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하나 아직은 자질이 따라가지 못해 안타깝다. 이제 지자체 감시 시스템이 너무 허술한 것도 문제고 감사원 등의 감찰 활동만으로도 부족하다.
때문에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방안의 공론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