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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해 수호의 날, 평화의 다른 이름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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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1 15: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한반도에 훈풍이 부는 듯한 모습이다. 불과 세 달 전만 해도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던 한반도에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까지, 대화의 봇물이 터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북핵이라는 검은 구름이 물러나고 대신 한반도 평화에 대한 푸른 희망이 갑자기 현실화하고 있는 느낌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훈풍만으로 부족하다. 훈풍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할 지뢰밭들이 곳곳에 있다. 예를 들어 북미 정상회담은 5월에 만남을 갖는다는 큰 틀의 합의만 있을 뿐 테이블에 오를 의제 등은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회담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는 아직 숱한 난관이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후속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 경우 일시적으로 풀렸던 한반도 정세는 과거의 위기 국면으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될 우려도 없지 않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이다. 평화를 소망한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우선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엄혹하다는 현실인식이다. 그리고 이같은 상황에서 평화를 지키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한 치의 틈 없는 안보라는 자세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튼튼한 안보다. 강한 군대, 튼튼한 국방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만들 수도 없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근간은 도발을 용납 않는 군사력과 안보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한 이 말은 시사하는 바 크다.

북한과 대화는 진행하되, 안보태세는 한 치 흐트러짐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향한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이며, 그를 위한 당면한 핵심 과제는 결국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일 수밖에 없다. 과연 북한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까. 세부내용으로 가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체제 보장 조건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지 모른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될 수도 있다.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한미동맹은 물론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도 잃어버리게 된다.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방사포를 포함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래식 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자칫 오판할 수도 있다.

정상회담에 초를 치자는 게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평화를 소망하되 안보태세는 어느 때보다 굳건히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내일은 우리의 영토 수호의지를 다지는 제3회 서해 수호의 날이다.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 북한의 3대 서해 도발에 맞선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안보의식을 결집하는 날이다. 하지만 3월 넷째 금요일이 서해 수호의 날이라는 것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올해의 주제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입니다’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겠다.

국립대전현충원이 보훈동산에 설치한 서해수호의 내용을 담은 ‘서해수호 55용사 안내판’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국가의 존립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면 그 궁극적 모습은 ‘평화’다. 평화를 지키려면 안보가 바탕이 돼야 하고, 북핵이 폐기된다고 해도 안보는 흔들림 없이 튼튼해야 한다. 전쟁조차 평화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일 뿐이다. 평화의 다른 이름이 곧 ‘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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