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숙원 안면도 관광지개발 다시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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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28 19:32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 조한영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안면도 관광지개발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의 지위 취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우선협상대상자가 사라지며 충남도의 오랜 숙원 사업인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이 또다시 갈 길을 잃었다.

28일 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3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의 무리한 요구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최종 취소 통보, 30년 가까이 끌어온 개발 사업이 또다시 백지화됐다.

앞서 도는 지난 2016년 5월 31일 롯데 컨소시엄을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같은 해 7월 29일 도와 롯데, 태안군이 2017년 7월 28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키로 하는MOU를 체결했다.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롯데의 입장을 수용해 도는 본 계약 일정을 당초보다 8개월 더 연장하여 올해 3월 28일 즉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 당일까지 변경하는 MOU를 체결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이유로 도는 탈법적인 특혜 등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1월 16일 본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사업지구 내 매각 토지를 확정하자고 롯데에 요청하자 다음날인 1월 17일 롯데는 지구내 녹지 부분의 기부채납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거나 본 계약을 할 테니 도가 차후에 조성계획을 변경, 녹지를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보장해 달라 요구했고 위 두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또 롯데는 토지 매입가격으로 최대 241억 원을 책정했다면서 이 금액 이상으로 할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이 사실상 불가하니 도에서 매각 가격을 동 금액 이하로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도는 5차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롯데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코자 노력했지만 지구 내 녹지부분의 기부채납은 토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태안군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법률적 의무사항이고 매각 토지 가격 또한 2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통해 결정토록 한 공모지침에 명확히 위반되었기 때문에 탈법적인 특혜들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또 도의 설득에도 롯데는 지난 15일 최종협상에서 자사의 비용으로 매입한 녹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손실을 감수하라는 것과 같다면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고 토지가격 조정도 외국인 투자법인(SPC) 설립에 조건임을 재차 주장하며 본 계약일을 연기해줄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조한영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러한 롯데의 태도는 본 계약을 체결 하지 않기 위한 고의적인 변명과 구실에 불가하다고 본다”며 “안면도 개발에 대한 도민과 안면도 주민의 열망을 볼모로 법과 규정을 무시하여 자사의 이익을 추구하고 SPC 설립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우리 도에 전가시키기 위한 술수로 판단한다”며 분노를 표했다.

롯데측 관계자는 "사실 가장안타깝다. 사실 사업이 잘 이어질 수 있었는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탈법적인 혜택에 대한 질문에는 "실질적으로 탈법적인 요구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저희가 요구한 것은 저희가 매입해서 사업하는 부지가 13만평인데 이중 57%정도가 기부체납 대상이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달라는 것이였고 타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기부체납에 대해 조성계획변경인허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였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비 부분은"실질적으로 공모 제안할때 공시지가의 150%로 해서 241억 이라는 숫자로 충남도에도 제안하고 이 가격을 갖고 외국인 투자자 사업소개를 했었다"면서 "더이상 공모지침에 있는 문구 하나 바꿔줄 수 없다고 잘라버리니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어느 한쪽의 잘못을 떠나 도의 미흡한 행정력에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대 299만㎡에 1조474억원을 들여 테마파크, 호텔, 골프장, 연수원 등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30년 가까이 추진해 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돼 왔다.

이에 도는 2016년 기존 개발계획에서 4개 지구 분할 개발계획을 발표, 롯데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이후 도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도민들과 안면도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었지만 이번 지위 취소로 도민들과 주민들의 행정력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면도가 지역구인 정광섭 도의원(태안2)은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신동빈 회장도 구속되고 하면서 저 또한 답답하다”며 “도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너무 끌려다닌 면도 있다. 이런 점을 의회에서 지적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