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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부한 이념대결에서 벗어나 정책 대결의 시대로 가야한다

신동찬 전 민주당 홍성·예산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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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9 16: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신동찬 전 민주당 홍성·예산 당협위원장

어느 한 사람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미래 또한 예측할 수 있다. 

안희정 전 지사는 2006년 사면복권은 됐지만 사실, 과거에 여러 개의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종류도 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국가보안법등 다양하다.

이렇듯 부끄러운 과거의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미래 또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충남도민들은 그를 도지사로 만들었다.

사면복권이 된다 해서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의 선고로 상실, 정지 되었던 자격을 회복시키는 조치이며 이에 대한 나머지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 된다.

선거 때에 각 가정으로 배부되는 홍보물에는 과거에 사면복권이 있었다 해도 범죄 내용과 사면복권내용을 함께 싣는다. 그럼에도 후보에 대한 과거이력을 충분히 숙독하지 않거나 만일 읽었더라도 그 후보의 인기도에 치중해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충남도민들의 도덕적 책임도 생각해 볼 일이다.

도지사라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그런 부도덕한 짓을 저지른데 대해 국민들은 그야말로 충격자체이다. 이런 일은 외국에서도 종종 터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에서 1946년에 태어나서 1989년 사형으로 생을 마감한 테드번디 라는 사람이다.

그는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공화당 소속으로 정계에 진출하여 성공적 삶을 살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24시간 전화상담을 하는 ‘사마리탄’ 이라는 조직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 30명이 넘는 여성들을 죽이는 행위를 했다.

또 한 사례는 프랑스의 귀족이자 군인이며 한때 잔다르크의 전우였던 질드레라는 사람이다. 그는 고문 강간 및 수많은 아동살해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아 처형되었다.

이밖에도 유사한 행위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은 그러한 행동들을 집단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의 특이한 개성이나 성격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끔찍한 사건들과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일을 하면서도 특이한 개성이나 성격에 의하여 극단적인 일탈행위를 일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한 개인의 돌연변이 적 특성이 표출될 때 연좌제나 연대 책임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가 속해 있는 정당이나 집단에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불합리한 문화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개인적 특이한 퍼스낼리티로 인한 사건의 여파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현 정권에 옮겨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안희정 전 지사를 충남도지사 후보로 공천한 것은 추측하건대 그가 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으로, 갑자기 서거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이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하지 못한 남북 관계개선을 이루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성사시키는 등 남북이 분단된 후 처음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성과를 내고 있다.

야당들은 북한에 속는다고 하지만 남북 화해와 평화,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 말고 또 있을까? 협상은 힘 있는 자가 조금 양보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훨씬 힘이 세지 않은가? 지난 대부분의 정권들은 정권유지와 체제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소위 안보장사만을 해 왔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대통령이 있었는가?

냉전시대 때 그들이 저지른 행태에 분개만 하고 있다면 한없는 긴장국면이 이어질 것이고 남북은 언제까지나 평행선만을 달릴 것이다. 설사 속는다 해도 시도해 보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본다. 처음에는 속이려고 했을지 모르겠으나 진정성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누구보다 탈권위적이고 친 서민 정책을 맘껏 펼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호도 흔들림 없이 국가적 대과업을 이루게 하려면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나 또한 이전에 개인적 분노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일반적인 정치인의 범주에 두고 문 대통령 비난에 앞장섰었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한지 1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도 변하지 않는 문 대통령을 보면서 그 진정성을 믿기 시작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이 지지층을 만들기 위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냉전시대 이념에 국민들은 갈등하지 말고, 이제 어떤 정부가 바람직한 정책을 펴느냐가 지지의 기준이 되어야할 것이다.

진정한 정책 대결이 이루어질 때 극단적 보수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주사파와 같은 극단적 좌파들도 그들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감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하에서 살아오면서 우리도 지나치게 세뇌되지 않았는지 또한 되 새겨 봐야 할 때인 것 같다.

나는 지난 1년간 현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를 북 유럽식 복지국가를 만들려한다고 판단했고 소위 흙수저 물고 태어나 고생하고 살아갈 가엾은 내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을 대하는 모습,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게 하는 정책들을 맘껏 펼치는데 힘을 모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지극히 개인의 돌연변이 적 퍼스낼리티로 인해 그리고 낡아 빠진 이념에 갇히어서 역사를 바꾸는 대장정에 돌입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에 일부 국민들이 제동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신동찬 전 민주당 홍성·예산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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