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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환경청 엇박자에 서산 지곡면 주민 ‘부글 부글’

서산 산폐장 설치 앞두고 주민갈등 심화... “빨리 결정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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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3 19:20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충남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와 관련해 산업폐기물안전대책위원회가 금강환경유역청의 오락가락 행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폐기물안전대책위원회와 지곡면 마을 이장단 및 주민 등 100여명은 지난 2일, 대전 금강유역환경청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환경청의 책임 전가 방식의 행정번복 움직임을 멈추라며 공청회를 통해 주민 전체의견을 반영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과 면담에서 오토밸리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전면백지화를 주장하는 오스카빌아파트 일부 주민대책위원회의 반대 투쟁은 결국 반대만을 위한 투쟁이라고 규정하고 주민 전체의 의견이 아닌 극소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산업단지 면적 50만㎡ 이상이고 단지 내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만t 이상일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법적 의무시설 대상이다.

서산오토밸리의 면적은 399만㎡이며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약 5만6000t으로 예상돼 법적의무시설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인 이에스티는 지난 2014년 산업단지 등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남도로부터 오토밸리 산업단지 반경 3Km내의 산업폐기물만을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후 이에스티는 2016년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해 영업의 구역을 인근지역으로 확대해 금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2017년 2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허가를 받아 지난달부터 폐기물처리장 조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영업구역의 확대로 인해 오토밸리 인근 2000여 세대가 있는 오스카 빌 아파트와 인근 이안아파트 800세대의 주민들은 찬반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산업폐기물안전대책위원회와 산업폐기물반대대책위원회 두 단체의 대립이 이어지며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폐기물안전대책위원회 나경민 위원장은 “서산 산업폐기물처리장은 1997년 산단 조성 시부터 추진되고 있는 시설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주민 공청회와 원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반대위원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환경청이 사업주에게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등 행정소송을 유도하는 발언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이는 일부 정치인과 결탁된 위계에 의한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산단 내 산업폐기물처리장설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일부는 환경청 승인사항인 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허가를 하고 있다”며 “이처럼 적용 법률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환경청에서는 사업주의 일치된 사업계획서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지곡면 이장단 대표는 “금강유역환경청은 지역 주민 간 갈등만 야기시키지 말고 산업폐기물처리장의 설치를 철회하든지 아니면 승인허가를 내 주던지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일정 규모의 산업단지에는 관련법상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는 필수이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와 주민 간 일치된 의견이 제시되면 빠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 또한 “서산 산업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는 현재 오토밸리 산업단지 자체 처리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로 산단 내 물량에 한해 처리하는 것으로 승인한 사항”이라며 “산업폐기물처리장 준공 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처리 물량 등에 따라 추가로 변경도 가능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 시민단체간 갈등과 대립양상이 1년 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스카빌 대책위 한석화 위원장은 3일 서산시청에서 환경부까지 산폐장, 소각장 저지를 위한 130km의 대장정 출정식에서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공사 승인을 취소하고 공사를 즉각 중단 할 것” 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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