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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5.12 20:43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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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로 질주하는 한국 사회에 드리운 그늘이 짙다. 때문에 변변한 노후 자금도 없는 은퇴 세대, 생활비에는 턱없이 모자란 연금, 젊은이 2~3명이 노인 1명을 모셔야하는 과중한 부양비용으로 ‘고령화 시대의 한국 사회’는 불안하기만 하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들은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다.
이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되면서 생산의 핵심요소인 노동력 투입의 감소로 이어지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걱정이다. 당연히 경제활력과 성장잠재력이 소진되고 이는 나라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재앙(災殃)으로 다가오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저출산을 막기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노령화에 대비한 정년제도 개선 노인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일자리를 비롯해 교육 주택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 해결에 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화의 경우 우리나라는 10년 전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2%에 달해 고령화 사회에 다가섰다. 이대로 간다면 2018년에는 고령화의 비중이 2배로 높아져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다시 8년 후인 2026년에는 노인비율이 20.8%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이미 우리 경제활력이 급속히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생산성 제고야말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제 노령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더 미뤄서는 안된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의 고령화 대책이 일관된 추진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중구난방식으로 중복되는 사업을 벌이는 등 혼선을 빚는 실정이고 보면 그 실효성도 지극히 의문이다. 한마디로 급속한 고령화의 배경은 단순하다. 평균 수명이 크게 길어진 반면 출산율은 뚝 떨어진 결과다.
때문에 경제적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올해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22년은 4명, 2027년은 3명, 2036년에는 2명이 노인 1명을 모셔야 한다.
이렇게되면 고령화 사회가 경제적 동력의 추락을 넘어서 사회적, 가정경제적인 측면에서 감당키 어려운 부담이 될 것이다.
갈수록 심각한 것은 노인 계층의 취약한 경제적 자활능력이나 노인의 돈벌이는 어려운 일이다. 초고령화 사회의 풍경은 상상만으로도 안쓰럽다. 실버병원만이 명맥을 유지하는 쓸쓸한 동네, 사라진 아이들, 문닫는 학교, 손님없는 가게, 고령화는 정부와 지역사회는 물론 장년층, 청년층 모두가 고민하고 대응해야할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깊은 고민도, 뾰족한 대책도 없는 현실속에서 노령화는 깊어만가고 있어 안타깝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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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자 기자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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