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무상급식을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면 시행하기보다 저소득 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원을 생각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야당은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확실한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국민 심판을 받겠다며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그런데 전국 초·중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해도 년간 약 2조원이 든다. 이 많은 돈을 조달하려면 다른 요긴한 교육사업 등에 써야 할 돈을 빼내 오거나 아니면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학교에서 공짜 점심을 주겠다는 무상급식이야말로 매력적인 선거공약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공당(公黨)이라면 이런 무책임한 공약을 내놓아선 안된다. 재정 조달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형평성과 합리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못 할 게 없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그리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야당이 내세운 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주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단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럴 경우 1년이면 방학기간을 빼더라도 수십만원의 가계부 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돼 우선은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자녀들에게 공짜로 점심을 먹여준다는 선거공약이 생활이 넉넉지 못한 중산층 이하는 물론, 부유층에게도 솔깃한 유혹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할 경우 연간 2조원 이상의 엄청난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실을 야당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아직 세계적으로도 북유럽 일부를 제외하고 학생을 대상으로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하위 50% 계층에만 무상급식을 하고 프랑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급식비를 차등화하고 있다. 또 영국은 한동안 전면 무상급식을 했으나 지금은 저소득층 위주로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부유층까지 포함시켜 모든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국 초·중·고생 740만명중 현재 13%인 97만여명에 불과한 무상급식 범위를 예산형편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초등학생의 급식비는 한 끼당 1700원, 중학생은 2500원으로 월 4만∼5만원이 든다.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이 정도의 돈이 적지 않은 부담이다. 물론 중산층과 부유층 자녀에게 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표를 얻는데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서민자녀에게 돌아갈 교육예산을 깎아 먹는 꼴이 될 수도 있어 성사여부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초·중·고등 학생 전원 무상급식을 실현하려면 학교의 노후시설 교체비용과 도서구입비 등 다른 예산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 다른 교육 현안과 비교해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둬야 공교육 수준을 높이고 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6·2지방선서를 눈앞에 두고 학생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은 한창이다. 그런데 학교급식 문제라면 방과후 저녁과 방학 동안의 결식아동 대책부터 짚어보아야 한다. 참여정부도 결식아동 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정이 좋지 않았다. 무상급식 논쟁은 보편주의라는 복지정책의 원칙을 놓고 논쟁을 벌려 지나치게 많은 정력이 소진되기도 했다.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된 학생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와 현실성없다는 여·야의 맞대결이 6·2지방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작용을 할 것인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