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13 지방선거, 교육감도 뽑는다
[사설] 6·13 지방선거, 교육감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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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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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어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 도전에 나섰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오늘 출마선언을 한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스승의 날인 15일 출마를 밝히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지난 9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발히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현직 교육감들이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교육감 선거에 불이 붙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 예비후보는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전교조 대전지부장 출신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과 맞붙는다. 최교진 세종교육감 예비후보는 중도·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최태호 중부대 교수, 송명석 세종교육연구소장, 정원희 세종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과 대결한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심의보 전 충청대 교수, 황신모 전 청주대 총장 간 3파전을 치른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보수 성향의 명노희 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 조류학자인 조삼래 공주대 명예교수와 한판 대결을 펼치게 된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 양상이다. 이념 대결 모습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교육감 선거에 정당공천을 배제한 것은 교육에 이념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출발한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선거 취지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적잖다. 반면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간의 교육감 선거가 출마자도, 제시한 공약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진 탓이다.


교육감 선거가 더 이상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로또 선거’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자녀의 장래가 걸린 교육 시책이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도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교육감 선거는 지역의 ‘교육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교육감은 지역 초·중·고 교육에 거의 전권을 갖고 있다. 학교 신설과 이전도 교육감 결정에 달려 있고,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교육예산 집행권도 교육감이 쥐고 있다. 사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설학원의 영업시간과 수강료 지도도 교육감 몫이다. 심지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학교시설 이용 개방, 학교 주변 비교육적 시설에 대한 영업 규제도 교육감이 맡는다.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 지역의 교육자치와 교육개혁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 지역 교육이 살아날 수도, 퇴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교육청의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을 확대하는 등 교육부 권한을 대거 교육청으로 이양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감의 권한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중요한 선거이지만 단체장, 지방의원 등 다른 선거와 함께 치러져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6·13 지방선거는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면서 좀처럼 선거열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교육감 선거가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걸린 일인데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 밖인 이유는 무엇보다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당도, 기호도 없다. 그러니 교육감 후보의 정책이나 교육철학, 신념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보의 인적사항이나 공약을 꼼꼼히 챙겨 보는 게 먼저다. 그것은 유권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해 도입됐다.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느냐 여부는 결국 유권자들이 얼마나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의 교육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방향은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 방향을 정하는 게 교육감 선거다. 충청 지역 교육의 혁명은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 수요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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